'망 무임승차 방지법' 엇박자 보였던 민주당, 간극 좁히기 나서

내부 스터디 진행…당론 결정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오고가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입장 정리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안정상 수석전문위원과 조승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논의를 통해 한 차례 의견을 모았으며,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한 차례 더 자리를 갖고 논의할 예정이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큰 틀에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G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걸 의무화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계약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글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내세워 장외 여론전을 통해 입법 저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당초 민주당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해 일치된 의견으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4건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발표한 '22대 민생 입법과제' 중 하나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채택하고 입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 공청회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표는 SNS에 "망 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란 글을 올렸으며, 정청래 의원도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 당론 일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논쟁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어떤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한 번 정리를 해보자는 게 핵심이었다"며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당론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