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망 무임승차·인앱결제 도마 오른다

굵직한 정책 이슈에도 정치적 쟁점 공방 커질 듯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이슈는 물론 정치적인 현안이 산적한 곳이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방통위 국감의 주요 정책 이슈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이 꼽힌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 지급 계약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7건이 계류돼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진된 이 법안은, 최근 구글이 입법 반대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이 됐다.

인앱결제도 방통위 국감의 주요 이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구글은 지난 6월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며 최대 15%였던 수수료율을 최대 30%까지 인상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인앱결제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계속해 왔다. 지난달에는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주요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자료 요구에 회피성 답변을 내고 있어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다만 방통위 국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부정 심사 의혹 등 정치적인 쟁점이 많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며 자칫 정책 이슈는 잘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 국감은 과기정통부에 이어 증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일주일 전에 출석을 통보해야 하지만 관련 안건의 의결이 늦어지면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은 종합감사 일정에 맞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