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는’ 구글코리아 사장, 국회 위증죄 고발된다

구글코리아 무책임 증언에 여야 의원 성토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의 회피성 발언에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교묘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국정감사장에 앉아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국회법에 따라 위증 혐의로 고발 검토 논의까지 일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사장은 구글코리아의 주된 사업은 광고 분야로, 망 사용료나 인앱결제 등의 질의에는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자사에 유리한 답변도 책임을 회피하듯이 맞다거나 아니라는 대답 대신에 어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의 답변만 내놨다. 회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답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으로 들었다는 식의 답변이다.

왼쪽부터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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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훈 사장, 불리한 답변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감사 내내 여야 의원들은 모두 김경훈 사장의 불성실한 답변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이어 박찬대 의원의 인앱결제를 비롯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관련한 유사한 질의에 김경훈 사장의 답변이 큰 문제가 됐다.

김경훈 사장은 광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구글코리아 법인의 매출은 공시 기준 연간 2천9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조원대 연매출이 발생하는 앱마켓 사업의 경우 싱가폴에 있는 법인에 귀속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유튜브의 사업 매출 규모나 국내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 수 등도 모른다고 답했다. 구글코리아 직원 수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김경훈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 출석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인앱결제법 위반과 망 사용료 이슈 등이 꼽힌다. 그럼에도 앱마켓 사업은 자신이 보고받는 사안이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고, 망 사용료 입법 저지 서명 운동을 조장한 유튜브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서 8만6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홍보성 발언 외에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식이다.

결국 구글이 해외 다른 법인에서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연간 1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2천900억원의 매출을 일으킨 사업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고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셈이다.

이같은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면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은 국회를 대상으로 교묘한 도발을 하고 있다”며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이란 말만 반복하는데, 이제는 국회가 뭘 말하는지 알겠는데 내리깔고 말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기업의 사장이 나와서 저렇게 말하는데 이 기업을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사장은 본인의 직책이 맞는지, 나이를 물을면 마흔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답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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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는 입법로비 집단인가?

김경훈 사장이 계속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답변에 회사가 입법 로비스트 집단이냐는 말까지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오늘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튜브 사업도 모르고 인앱결제도 모르고 구글코리아는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다”며 “본사에서는 한국에 2천억원 짜리 회사를 만들어 놓고 입법 로비만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앱마켓 사업은 구글코리아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 사장이 알고있는 바가 없다면서도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와 인앱결제법 위반에 대한 논의는 구글코리아 직원이 도맡고 있고, 입법과정에서도 구글코리아 직원들이 반대 의견을 꺼냈다는 점을 예로 든 것이다.

또 유튜브와 망 사용료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불리한 답변 구조가 예상되면 “모른다”로 일관했으나 최근 유튜버 대상으로 망 사용료 입법저지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인 오픈넷의 설립 과정에 구글코리아 혼자서 3억원의 거액을 출연, 사실상 구글코리아란 회사가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 설립을 주도했다는 지적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오픈넷의 경우 구글코리아가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회사의 외부 지원금 대부분이 쏠려있는데도 구글코리아 사장이 잘 모르는 내용이란 답변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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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증인 위증죄 고발 추진...“판단해서 발언 수정해라”

과방위의 기류는 결국 위증죄 고발 검토에 몰리기 시작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구글코리아 사장에 대해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오늘 국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위증했다고, 잘못 발언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의 증인에 대해서도 위증죄 고발 검토가 논의됐다.

박성중 의원은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에 대해서도 위증 내용이 추가해야 한다”면서 “넷플릭스가 미국의 ISP에는 망 이용료, 망 접속료, 엑세스피 든 어떤 형태로나 유무형의 비용을 지불하는지 물었을 때 없다고 답변했으나 재차 확인한 결과 납부 중인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정교화 증인은 컴캐스트에 한 때 망 사용료를 낸 적은 있지만 현재 어느 ISP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고민정 의원은 “구글 증인이 이전 질의에서 노란 딱지가 붙은 경우, 광고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광고가 붙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경훈 증인에 대해서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위증죄 고발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과방위는 구글과 넷플릭스 증인이 발언을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정청래 위원장은 오후 7시께 정회를 선포하면서 구글 등의 출석 증인에게 속개 이전까지 대동한 변호인과 함께 위증죄에 위반될만한 발언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후에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참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