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유튜버 선동한 것 아니냐"...구글 '동문서답'

"동원한 적 없지만 목소리 내달라 호소한 적은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이 유튜버에게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반대 영상을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동원한 적은 없지만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을 향해 "열린 공간이라는 것을 이용해 구글이 크리에이터들을 선동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또 윤 의원은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부사장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예로 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튜브는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 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사장은 "유튜브는 4월 20일과 9월 20일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며 "아직은 그 법이 어떤 형태일지 모른다"고 답했다. 

(사진=뉴스1)

윤 의원은 다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업 운영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 구조가 바뀌면 유튜버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그걸 왜 크리에이터들을 동원하냐"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저희는 동원한 적은 없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적은 있다"며 "호소를 부탁드린 거지 그분들을 선동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구글과 유튜브를 향해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구글이 113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법인세 138억원만 지불하는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세금도 내지 않고 망 이용대가도 내지 않으면, 국내에 아무것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넷플릭스를 향해서도 "국내 매출액이 6천316억원인데 해외 그룹사에 이 돈의 81.8%를 보내고 있다"며 "왜 국내에서 나온 수익을 해외로 다 보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캐시서버를 비롯한 여러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도 "관련 법령과 조세 조약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저희가 국내 콘텐츠에 1조원 넘게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