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협회 "삼성·SK 살려야...투자 지원책 절실"

"반도체특별법, 대기업특혜·지방소외법 아냐" 주장

반도체업계가 경쟁국 지원이 상당해 국내 기업에 위협이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이에 버금가는 투자 지원책을 요청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반도체업계를 대표하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안 전무는 “경쟁국과 국내 반도체 지원 정책이 비교된다”며 “반도체는 투자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오른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그는 “세계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나섰다”며 “그동안 미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와 장비 중심, 유럽도 장비, 일본은 소재 중심으로 육성하면서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전선에 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살려야 한다”며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가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을 선진국과 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안 전무에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에 세제·인력 등을 지원하기에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린다.

안 전무는 “이 법이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처한 위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해온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이 법을 ‘지방소외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자 안 전무는 “수도권 투자를 막는대도 기업이 지방에 가지 않고 해외로 나갈 수 있다”며 “공장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운영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반도체를 만들려면 생산자뿐 아니라 기술자도 필요하다”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옮기면 인력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