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주식 관련 의혹과 태도 논란으로 연일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일 복지위 국감 이틀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한 “이번 국감 핫 키워드는 백경란 청장”이란 말은 실제가 됐다. 야당은 백 청장과 배우자의 주식 보유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과거 주식 거래 내역 및 수익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백 청장은 종감 중반이 지나도록 제출을 하지 않고 버텼다. 민간인 시절의 개인정보라는 이유에서다.
백 청장의 주식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8월 26일 관보에 재산공개를 하면서부터다. 이후 닷새 후인 31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백 청장은 9월 1일 ▲SK바이오팜 25주 ▲신테카바이오 3천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등을 매각했다.
매각이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언론보도에 질병청은 “관보에 게재된 보유 주식 전체는 금번 일부 관련 주식 매각과 관련 없이 인사처 직무관련성 심사가 계속 진행되며, 청장은 인사처에 심사청구를 철회 및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주식을 매각해도 심사는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인사처의 설명은 이와 달랐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사처는 “(공직지윤리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후 심사 청구한 주식을 매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보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는 제외된다”며 “직무관련성 심사는 공개대상자등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청구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 이후 매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주식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백 청장은 “주식은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여 매각한 것으로 회피 목적은 아니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질병청의 해명도 계속 꼬였다. 청은 앞서 “백 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은 민간인 신분이던 지난 2016년 4월에 3천332주를 매입했는데, 해당 업체는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 및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특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이라며 직무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렇지만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46억 규모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해당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식 취득 및 매각 경위를 같이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백 청장이 민간인 시절 매입한 신테카바이오 주식 등에 대해, 당시 본인이 공직자가 아님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야당에 의해 깨졌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백 청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감염병관리위원회와 백신도입 자문위원회 등에 자문위원으로 총 86차례 회의에 참여, 공적 영역에 몸담았음을 지적했다. 또 백 청장은 당시 자필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직무 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내부 자료로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자문위원 시절 보유한 주식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인사처가 백 청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2종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자, 강훈식 간사는 “엑세스바이오는 관보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주식”이라며 “청장 임명 이후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시작 3주가 지나도록 백 청장은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이 정도면 해임 촉구 결의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질병청에 대한 국감을 하루 추가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반기 복지위원장을 역임했던 같은 당 김민석 의원도 “ 질병청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질병청장의 태도와 답변 내용은 심각하다”고 거들었다.
보다못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과거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종감 중반에 이르도록 백 청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