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5G 중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선 인터넷망 구축에도 연방 정부 차원의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함께 무선 주파수 영토도 빠르게 늘리는 식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11월 공공용 레이더에서 사용하고 있는 3.1~3.45GHz 주파수 대역을 5G 통신용으로 공급하는 인프라투자고용법을 제정한 데 이어 주요 중대역 주파수를 경매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 주파수혁신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3.1~3.45GHz 주파수 대역의 경우 공공용도로는 사용하되 이동통신 목적으로도 활용하는 공동사용 형태다. 앞서 미국은 공공용 주파수인 시민광대역무선서비스(CBRS) 주파수(3.55~3.65GHz)를 사용 권한과 간섭 보호를 위한 계위를 나눠 이동통신사도 사용하도록 했다.
법에 따라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에 5천만 달러가 지원되고 연방통신위원회는 후보대역을 확정한 뒤 2024년 11월까지 주파수 경매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5G 중대역 주파수의 활용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공공용 주파수의 공동사용과 같은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주파수혁신법안은 5G 네트워크를 위한 주요 중대역 주파수 가운데 최소 200MHz 폭을 경매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법보다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지만 지난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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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주파수 하모니다. 주파수의 대역별 용도는 나라가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다듬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5G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된 중국이나 최근 5G 통신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인도는 3.3~3.6GHz 대역을 5G 용도로 지정했다. 인구 1~2위 국가인 만큼 파급력도 상당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과 공공영역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에 관심이 많은 미국에서 공공용 주파수를 5G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 용도로 공급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유사한 전파환경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5G 중대역 주파수를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는 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