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책질의 실종에 정청래 과방위원장 일침

거듭된 방통위원장 사퇴압박 질의 비판

“가급적이면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해주길 당부드린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중에 이같이 말했다.

여야 의원 간에 정치적 쟁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주장이 반복되자 감사위원들의 질의를 멈추고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인신공격 논란까지 낳으며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이 주를 이루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부당하고 무리한 감사로 법에 보장된 방통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반복했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상반된 논의가 오전 질의를 넘어 오후에도 계속됐고, 감사위원 간의 고성과 언쟁으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정청래 위원장은 특히 여당에서 방통위원장 사퇴 요구 발언이 계속되는 점을 두고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한상혁 위원장에 사퇴하라는 압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국회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이를 이용해 사퇴 종용, 사퇴 압박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조차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국정철학이 맞지 않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를 지나면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모든 주 질의가 끝났지만 실제 한상혁 위원장 거취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은 질의와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를 비롯해 TV조선 재승인 점수에 대한 질의 외에 별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특히 방통위를 둘러싸고 올해 상반기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인앱결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