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망 사용료 부과 법안, 국내 제작자 부담가중 우려"

[2022 국정감사] 게임업계 "법안 통과되면 글로벌 역차별 우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문체부)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 받아 이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답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자 문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문체부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지난 9월 20일 이상헌 의원실에서 주최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체부 최재원 방송영상광고과장은“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다. CP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업계에도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 의원이 보낸 서면질의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내 게임업계에 이어 여러 글로벌 게임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7월 6일과 9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CP측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