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제1차 백지광고를 게재하고, 28일과 29일 2차, 다음 달 안에 3차 광고를 진행하는 등 오는 11월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국민 의견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11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한 국민들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또 백지광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국민 중 일부에게 향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국민연금 제도는 제도 자체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다양한 매체의 개발과 확산 등으로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전문가 못지않게 높은 만큼 국민 의견을 우선해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19일 제1차 백지광고 게재 이후 8일 동안 900건에 달하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국민의 참여가 매우 높다”며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해 5년마다 국민연금 제도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재정계산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지난 8월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