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전기차 세액 조항…정부, 美와 입법적 해결 방안 모색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방미 성과 보고…美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 공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조항에 대해 다방면의 입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0일부터 21일까지 방미 일정 결과 한미 상무장관,  의회 의원들과 만나 이같은 해결방안을 도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는 양국간 구축한 미 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우리측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 장관은 러먼도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기차·반도체 등 핵심산업과 관련한 최근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양국간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협의했다.

이 장관은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명확히 전달했다.

러먼도 장관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언급했다.

한편, 우리측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가진 회담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미측은 상무부가 해당 법안을 담당하고 있어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장관은 미 의회와 전략적인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 하원의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 의원과도 면담을 가졌다. 캐스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리측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협의를 지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미측은 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향후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