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 빨라진다

과방위 정상가동 직후 공청회 진행...여당 뜻 모아 추가 공청회 진행키로

통신망 무임승차 입법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국회 원구성 이후 여야가 맞부딪히며 공전하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갈등을 봉합한 첫 자리에서 망 무임승차법 공청회를 열었다.

20일 과방위에서 열린 망 무임승차법 공청회는 전반기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중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상임위 운영에 파행을 빚다가 공청회 개최 결정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자리다.

공청회에 앞서 이날 상임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박성중 의원은 공청회를 앞두고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 여당 의원들의 이석과 함께 추가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한 차례 공청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 주제인 만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가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선임된 박성중 의원(오른쪽)과 조승래 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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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찬성-반대 논리 되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질의가 오간 공청회는 논의의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관련 논의가 진행된 몇 년 동안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의 찬반 논쟁을 공청에 참석한 이들이 반복하는 데 그쳤다는 이유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정필모 의원이 ‘접속’과 ‘전송’의 정의를 달리 바라보면서 서로의 입장만 주장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에도 ISP와 글로벌 CP 측을 각각 대변하는 논리는 변하지 않았다.

사실상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1심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가 반복됐다. 넷플릭스가 접속과 전송은 다른 개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전송은 무상이라는 논리가 억지라고 반박한 재판 과정이 이날 국회 공청회에서 똑같이 오갔다는 설명이다.

이 재판은 넷플릭스가 1심에서 완패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심에서는 접속과 전송 개념을 떠나 상호정산 무정산 합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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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입법 논의 교감대 형성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이 입법 논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추가 공청회 논의까지 나온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글로벌CP의 네트워크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김영식 의원이 관련 입법 논의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최근 야당에서는 윤영찬 의원이 일부 논란 소지를 줄이는 방안의 발의안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이 공청회에 앞서 한 번의 자리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고, 야당 의원 중심으로만 이뤄진 공청이 이뤄진 탓에 여당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추가 공청회가 곧 마련될 전망이다.

과방위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함께 전반기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 이후 진전이 없던 주제가 후반기 첫 여야가 모인 자리에서 이뤄진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단순히 국내에서 논란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로 추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차원에서 이달 말 이사회에서 인터넷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투자방안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국내 특정 CP와 ISP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과방위의 공청회를 겨냥해 입법 반대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과방위에서 찬반 의견을 모두 취합하는 반면 이 토론회는 반대 논리 일색이었다는 평가다.

민주당 차원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콘텐츠사의 무임승차 근절법을 명시했지만, 특정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토론회를 두고 논란이다. 당론을 두고 외부에서 혼란을 가중시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