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입법 논의, 인수위까지 번졌다

통신사업자연합회, 글로벌CP 망 이용계약 의무 부여 호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ICT 업계에서도 글로벌CP가 네트워크 투자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모이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CP에 망 이용계약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인수위가 산업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에서 오간 내용이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지난달 말부터 미디어와 ICT 전반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망 이용대가 관련 법제도 정비 의견이 나온 것은 관련 통신 업계가 이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물론 수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온 사안이다.

글로벌CP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3분의 1 이상을 유발시키는 반면, 합리적 수준의 망 이용계약을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넷플릭스의 경우 SK브로드밴드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관련 법제도 미비를 들어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방통위의 중재 절차도 중단하면서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글로벌CP가 망 이용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둔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이원욱 과방위원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 전혜숙 의원, 양정숙 의원의 발의한 관련 법안이 현재 계류돼 있다.

관련 부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해온 사안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통신업계의 현안에 그치지 않고 국내 CP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지기 있어서 행정적이나 입법적인 논의를 계속해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