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플랫폼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도입 방안 논의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20일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를 열어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지난 8월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실무 분과다.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날 회의에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모여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는 소비자·이용자 측이 제안한 자율규제 사항을 플랫폼 업계·관련 협회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분과는 앞으로 세부 의제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고려대 권헌영 교수는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플랫폼과 소비자·이용자 양측이 지속해서 협의해 자율규제 필요사항을 적극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측 참석자들은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