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

자율규제 방안 마련 논의기구…분과별 협의체 가동

민간 주도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공식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플랫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사업자‧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 등과 관련한 주요 협회‧단체와 기업이 참석해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운영계획과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플랫폼 관계부처도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 일곱 번째)이 지난달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다. 민간이 주도해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 이후 분야별 구체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분과별 회의체도 본격 가동한다.

다만, 이번에 논의된 분과별 운영계획은 자율규제 논의를 개시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방안으로, 실제 각 분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석자들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분과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 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전반적인 종사자·입점업체·소비자 보호 이슈를 다룰 필요성도 제기돼 관련 협회·단체, 기업 등이 주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AI 분과는 데이터·AI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 정부·기업·전문가 등이 협업해 세부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해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ESG 분과는 정부‧기업‧전문가 등이 협업해 플랫폼이 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플랫폼 자율규제와 자율기구 운영에 대한 민간의 기대와 우려,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것”이라며 “자율기구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협력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