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대응단’이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대응단 위원 구성은 커녕 단 한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정부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정기석 한림대 교수를 임명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었다.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위촉됐다. 역할은 중대본 회의에 매회 참석하여 의견 개진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대국민 소통(브리핑)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대응단장은 방역대책의 결정 권한은 없다.
김 의원은 정 교수 임명 이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응단 구성은커녕 관련 회의조차 열지 않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정기석 단장이 유일한 구성원이다. 단 한차례 회의 개최도 없었지만, 정 위원장이 지금까지 총 11회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이미 민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독립된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응단 구성은 ‘옥상옥’”이라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과학방역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잇따르자 급조한 ‘보여주기식’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근거로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조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민간위원이 자문을 맡고 의사결정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며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이 의사결정에 있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