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 공식협상 개시 선언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 합의

한국·미국 등 14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은 8일과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 23일 출범 이래 진행한 3번의 장관급 회의와 수십번의 수석대표급, 실무급 협의의 결과물이다. 디지털·공급망·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 밑그림이 그려졌다.

참여국은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 번째)이 8일(현지시간) 미국 LA JW메리어트호텔에서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이 참여한 무역필라에서는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의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신기술 활용,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경제 특성을 감안, 정부의 공공정책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환경 관련 협약 의무 이행과 함께, 녹색투자·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상품·서비스 교역과 순환경제를 촉진하기로 했다.

통관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개선, 관세행정 디지털화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이 직면한 통관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역내 교역을 촉진하기로 했다.

IPEF 공급망 필라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와 인력개발에 공조하기로 했다.

▲정부간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조치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역내 산업 역량과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제조·생산 현대화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역내 공급망 물류 원화롸를 위해 ▲원활한 국경·운송 연결 유지 ▲역내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공조하기로 했다.

IPEF 청정경제 필라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함을 부각하면서,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전환 간 균형 잡힌 접근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절약 증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주요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저배출 상품·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혁신기술 확산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운송·저장 수요와 공급을 촉진하고 관련한 측정·보고·검증체계 수립을 위해 협업하는 한편, 청정경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와 지속가능 금융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공정경제 필라에서는 14개 참여국이 교역·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와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 참여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인태지역 공동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참여국 양자 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청정에너지·환경·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