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방안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반도체 산업 및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과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동향과 전문인력 부족의 원인을 살펴보고, 반도체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과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분석해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거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 동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취약해진 연구개발 생태계가 우수 전문인력의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의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반도체 특화 교육과 수학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국 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이민 정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은 향후 10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반도체 인력에 대한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와 중장기 인력양성 지원기반 구축 등 산학연의 정책 수요를 대체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불투명한 재정 지원 규모, 인력 과잉 공급 우려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교육과 훈련을 통한 공급 위주의 정책 방향과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이 미흡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