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문자 신고에 따라 번호 이용이 중지된 회선 70%가 알뜰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광고와 불법 스팸문자 등을 이유로 이용제한된 번호 12만3천여 건 가운데 70%는 알뜰폰 이용자 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동통신사에 대상 스팸접수 번호에 대한 이용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동통신사에 이용제한을 요청한 건수는 총12만3천여 건으로 중앙전파관리소는 총 11만8천여 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천406 건을 요청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3년간 이동통신사에 이용제한 요청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폰이 8만6천860 건(73.13%), KT 2만2천799 건(19.19%), LG유플러스 4천727 건(3.97%), SK텔레콤 4천385 건(3.6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3년 동안 알뜰폰 통신사 총 3천190건(72.40%)을 이용제한 요청했고, LG유플러스 685건(15.54%), KT 321건(7.28%), SK텔레콤 210건(4.76%)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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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불법대부, 금융사기, 불법광고, 주식, 도박과 관련된 문자였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께서 불법스팸, 광고문자 등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등 불편해 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광고 문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동통신사도 현재 운영 중인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