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 배터리·플라스틱 열분해 규제 개혁…순환경제 가속

경제규제혁신 TF, '규제 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순환경제 가속화 일환으로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과 전기차용 사용후 배터리 산업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 확대에 전폭적인 조력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등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5일 이같은 육성방안을 담은 '규제 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순환경제 품목 가운데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플라스틱과 배터리가 미래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은 2021년 424억달러에서 오는 2027년 638억달러로 글로벌 재활용 시장의 12% 가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배터리 역시 전기차 확산에 따라 연평균 31~3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등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현재 국내 순환경제 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각종 폐기물 규제, 관련 법·제도 미비 등으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또 초기 단계인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과 기술개발 지원, 탄소감축 인증제도 등 체계적인 인센티브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규제혁신과 제도정비,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신규 투자 촉진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촉진을 위해 열분해유의 정유·석유화학 원료로의 활용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제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열분해외에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방식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반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순환경제 활성화 기본 방향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석유뿐 아니라 플라스틱 열분해유도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열분해 시설 설치·검사기준도 간소화한다. 열분해유 제조 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이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열분해유 생산활동의 산업분류가 모호해 발생하는 산업단지 입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분류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3년까지 물리적 방식뿐 아니라 화학적 방식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 밖에 ▲열분해 방식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EPR지원금 구조 개선 ▲열분해 관련 기술 연구개발(R&D) 지원과 시설 투자 확대 ▲플라스틱 분리·선별 설비 고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역시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자원 선인정제도를 도입, 각종 폐기물규제 면제를 추진한다. 전기차 배터리 독자유통 기반도 마련한다.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가 전기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전기차 등록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 마련를 마련한다.

태양광 폐패널, 폐배터리 등 플라스틱 폐기물. 사진=뉴시스

나아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시 해당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전기차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공공 데이타베이스를 운용하기로 했다.

민간 분야에서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업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배터리 얼라이언스(가칭)‘를 출범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지원방안 등에 대한 업계 초안도 마련한다.

유럽연합(EU) 등의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의무화에 대응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도 구축된다. 이 밖에 ▲사용후 배터리 관련 기술 R&D 지원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 마련과 검사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플라스틱 열분해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1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또 급증하는 플라스틱·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재사용을 활성화해, 폐기물 처리부담을 완화하고 탄소배출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