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인앱결제 문제 해결돼야"...구글 "규제당국 협조하겠다"

윤관석 산자위원장, 구글 미카엘라 브라우닝 부사장 면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구글의 미카엘라 브라우닝 아시아퍼시픽 대외정책 총괄과 면담을 갖고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유지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중의 하나인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다양한 콘테츠를 활용하게 하고 소비자 이익 중심의 관점에서 인앱결제 문제가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카엘라 브라우닝 부사장은 “앱 개발자의 성공은 구글의 성장과 직결돼 있다”며 “규제 당국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관석 위원장은 구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하는 창구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K콘텐츠 세계화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많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아시아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한국 투자가 확대돼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