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시장 경쟁 촉진하고 중소기업·소비자 권익 향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한 후보자는 또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나 기업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도 일관되게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반칙행위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소비자 권익 향상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져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이슈와 소비자이슈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펴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몰래 대가를 받거나 거짓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한 후보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생활·여가·신기술제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 약관과 과장·기만 광고를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위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