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혁파…자유로운 시장경제 조성"

"반칙·부패 엄정 조치…중기·소비자 등 경제 약자 피해 없도록 하겠다"

디지털경제입력 :2022/08/19 10:47    수정: 2022/08/19 14:12

한기정 공정거래원장 후보자는 19일 “제가 취임하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마음껏 기업 할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앞에서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 후보자는 또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 등에 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는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법 집행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절차적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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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금융 전문가로서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업활동과 시장·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기관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현업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현 정부 경제정책 기본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없애는 공정거래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