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경쟁촉진 위한 제도개선 등 방안 마련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이해관계자 대상 거래실태 등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클라우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24일부터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분야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차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차 조사 대상인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는 총 3천222개사로 ▲클라우드 고객사 ▲서비스 중개 파트너사 ▲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등 3가지 유형이다.

조사는 이메일로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대상자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클라우드 분야 경쟁상황 분석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질문함으로써 설문 대상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와 실제 클라우드사의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9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1, 2차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 분석해 12월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