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보험 현안 개선 ‘드론보험 협의체’ 발족

보험사·관련 기관·협단체 18곳 모여 ‘드론보험드림팀’ 출범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관련 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앞줄 왼쪽 네 번째)과 보험사, 관련 기관, 협회 단체 관계자들이 1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드론보험협의체를 발족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참여 기관은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보험·KB손해보험·D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흥국화재 등 보험사와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드론기업연합회·한국무인기시스템 협회 등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보험상품 다양화→가입자수 증가→보험료 인하’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실무협의체를 운영, 실효성 높은 보험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 및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드론을 비행하고 관련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 되는 그날까지 불필요한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