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서 반독점 소송 위기…"앱스토어가 핵심"

법무부, 조사작업 진행 중…언제 제소할 지는 불투명

홈&모바일입력 :2022/08/27 07:57    수정: 2022/08/28 16:2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연말쯤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언제 제소할 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또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지 여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사진=씨넷)

법무부는 2019년부터 애플이 앱 개발자와 경쟁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법무부의 소송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현재 미국 의회와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거대 IT 기업들의 경쟁 방해 행위 견제 작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애플 조사도 이 같은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애플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는 인앱결제를 비롯한 앱스토어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FTC는 또 다른 거대 IT 기업인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존이 상거래 부문과 클라우드 사업에서 시장 독점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미국 법무부는 현재 구글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을 제소한 상태다. 법무부는 또 구글 광고사업 독점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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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애플을 제소할 경우 거대 IT 기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법적 공방인 셈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으며, 애플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