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美 IRA 대응 최후수단으로 WTO 제소도 검토"

"다음달 미국 방문...양자 협상 통해 우리 입장 최대한 반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왼쪽)이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다음 달 중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미국은 IRA로 첨단산업육성과 자국산업보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에는 미국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 규범 위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대응팀을 구성, 미 행정부·입법부 등을 대상으로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독일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독일·일본 등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실무진을 지속 파견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이번 달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방미하고, 다음 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협상이 어그러졌을 때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최후수단으로 WTO 또는 FTA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FTA 양쪽에 모두 제소할 수 없다보니 다자간 공조가 가능한 WTO를 통한 분쟁해결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