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민방위복 17년 만에 바뀐다…훈련시간도 절반으로 줄어

정부가 민방위 훈련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훈련을 내실화하는 대신 시간을 축소하고 관련 민원 처리를 간편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2005년부터 17년간 사용해온 민방위복 디자인도 현장성과 실용성을 강화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민방위 훈련에서 시민들이 안내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 (뉴스1DB) ⓒ News1 김명섭 기자

제도 개선안에 따라 먼저 민방위 훈련시간이 축소된다. 행안부는 3~4년차 대원들의 기존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육방식도 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온라인으로 교육해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방위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현재 제도 아래서는 1~4년차 대원들은 4시간의 대면 교육을 받아야 했다.

1~2년차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면 교육도 현재의 집합·강의식 위주의 교육에서 실전·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변화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비 72억원, 지방비 168억원 포함 모두 24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민방위 스마트교육장 2개소를 구축한다.

더불어 행안부는 연 4회 실시하던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횟수도 연 2회로 조정한다. 다만 훈련내용은 기존의 민방공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재난 상황 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과 활용 장비 숙달 훈련을 병행해 국민과 민방위 대원의 실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민방위 대원들의 훈련 시간 부담은 줄이는 대신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민방위 개념에 발맞춰 비상상황 시 민방위 대원들이 실제 투입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 집중호우 등 국민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 상황에도 민방위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박정주 행안부 민방위과장은 "과거에도 산불 등의 재난에 민방위가 투입되기도 했지만 재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위험을 당하는 사례가 상황 등이 발생해 동원이 꺼려졌다"며 "이번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해 현장 활동 여건을 만들고 복장·장비도 갖춰 실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불편함을 지적해온 민방위 관련 민원처리 업무도 개편된다. 기존에 민방위 편성을 고지할 때 교육통지서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해외 장기 체류 등 편성·교육 제외 대상도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했다.

행안부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국민비서 앱' 등 전자적 방식으로 민방위 관련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직접 수령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민방위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편성·교육 제외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본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 17년 만에 민방위복 변경…현장성·실용성 살려 디자인 기능 개편

이에 더해 행안부는 기존에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노란색 점퍼형 민방위복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개편한다.

새로운 민방위복은 그동안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기능이 떨어졌다는 의견을 수렴해 방수, 난연 등의 기능이 강화됐다. 재질도 폴리에스터·면에서 냉감 스판텍스 재질로 변경돼 활동성과 통기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디자인 차원에서도 기존의 점퍼형에서 사파리 스타일로 변화를 줬으며 소매 부근에 여밈용 단추 대신 똑닥이나 찍찍이를 부착하고, 밑단 역시 기존의 단추 대신 끈으로 폭을 조절할 수 있게 해 편리성이 증대됐다.

또 행안부는 현재 민방위복이 현장 활동을 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회의·사무용 민방위복과 현장활동복 형식의 민방위복으로 나눠 이원화하는 방식과 현재 잘 활용하지 않는 민방위 모자 등을 복제에서 제외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경계·공습·해제를 상징하는 3개의 삼각형 모양의 민방위 마크도 민방위 복제가 지정된 1976년 이후 최초로 변경된다. 새로운 로고는 평화·시민보호를 상징하는 국제민방위 마크에 태극기에 담겨 있는 '건곤감리' 4괘를 넣어 한국을 상징하게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민방위의 상징성을 고려한 색상·디자인을 반영해 국민 선호도 조사와 여론 수렴을 거쳐 새 민방위복 시제품을 마련했으며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을지연습 기간에 행안부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민방위에 참여에 대한 국민 부담과 불편은 경감하되 훈련은 보다 실질화해 실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보호로 민방위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나와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민방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