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기관에 예산·보수 줄여라…보건복지서비스 위축 우려도

尹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몸집 큰 보건복지 분야 타격 불가피…노동계 공공서비스 축소 우려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가 산하 공공기관에게 ‘자발적’ 혁신방안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방향에 맞춰 예산 절감과 보수 합리화 등 운영 효율화를 하라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공공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소관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 인력, 부채 모두 대폭 증가했다”며 “스스로 점검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복지부는 현재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소관 산하기관은 총 28개 기관이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인력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조 차관은 “우리부 소속 공공기관들은 비교적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을 들어 ‘방만경영’, ‘강도높은 개혁’ 등을 언급했다. 특히 통계를 들어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공공기관 수는 5퍼센트 증가한 반면 종사자는 34퍼센트나 늘어나고 부채도 17퍼센트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에둘러 꼬집은 것으로, 관련해 건보공단은 이 기간 동안 파견직이었던 콜센터 직원들을 소속기관으로 돌리는 데 합의했고, 현재 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운영 효율성 증대다. ▲기능조정 ▲인력감축 ▲경상경비 절감 ▲직무성과급제 도입 ▲자산매각 ▲인력감축 ▲복리후생 축소 등이 골자다. 그리고 주요 타깃은 타 분야 가운데에서도 몸집이 큰 보건복지 분야가 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진=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중단될 것이 확실시 된다. 특히 건보공단 콜센터의 소속기관 전환 절차에도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대 노조는 오는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총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