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육성 정책, 경쟁국보다 파격적이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경쟁국보다 파격적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정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도 함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양향자 반도체특별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

권 직무대행은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5년 동안 340조원 투자를 촉진하고 인재 양성, 기술,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직무대행은 “과거처럼 몇몇 부처에 맡기지 말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정부·대학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직무대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소부장·설계·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며 “정기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법안과 예산을 우선 처리하게끔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이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대화(칩4) 문제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해 국익을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칩4는 미국이 이끄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다. 일본과 대만이 참여하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

양향자 위원장은 “반도체는 경제를 키우는 특별한 산업이자 미래를 지키는 특별한 기술”이라며 “번영하려면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미국 의회는 기업에 25% 세액 공제 혜택과 보조금 68조원도 주기로 했다”고 경쟁국 동향을 소개했다. 양 위원장은 “중국은 첨단 공정 반도체 기업 법인세를 10년이나 면제한다”며 “대만은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려고 반도체 대학 신입생을 1년에 두 번 모집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