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반도체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동반자로서 전략을 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성장을 지향하는 산업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성장은 기업이 이끌고 산업부는 민간의 정책 동반자로서 전략을 기업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하겠다”며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에 세제와 입지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한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국만큼 지원하겠다”며 “시장 파급력은 있으나 민간의 부담이 큰 분야에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용적인 통상 전략을 펴기로 했다. 이 장관은 “산업 협력과 공급망 확보에 도움이 되는 통상을 추진하겠다”며 “조기 경보 체제 등 단기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자재와 기술 등 구조적인 공급망 재편에도 미리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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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내외 경제가 기업 경영에 어려운 여건이라고 봤다. 이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다투면서 국가 간 첨단 산업 경쟁이 치열하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공급망 우려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주력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 전략 원탁회의 등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계기로 한·미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