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운전면허증 오늘부터 발급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은행 계좌 개설·휴대폰 개통·성인인증 등에 '모바일 신분증' 사용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점, 렌터카,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에서는 창구 방문 시 은행 직원이 제시한 정보무늬(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4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다.

대면으로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다. 산업, SC제일은행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도입 예정이다.

비대면으로는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가 지원한다. 국민, 하나,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케이뱅크, 토스뱅크, 산업, SC제일은행 등 14개 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 도입 예정이다.

휴대폰 개통과, 편의점 성인인증, 정부24 회원 로그인, 토스 본인확인 서비스 가입, 야놀자 숙박시설 무인 체크인,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라인 및 현장 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은행 금융거래의 경우 13개 은행에서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이동통신 가입 시에는 이통 3사 직영점에서만 가능하다. 공공기관 민원 업무 일부에서는 내년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 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 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IC·QR코드로 발급…진위 확인용 '검증 앱'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3천원이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경우 비용은 1천원이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 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