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주의 쿼바디스] 대한민국에 SW는 없다

혹시나 했다. 역시나 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동안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을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인공지능(AI)은 강조했지만 소프트웨어(SW) '워딩'은 한 마디도 없었다.

유 장관은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는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 했고, "A기본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AI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국내외 AI 안전 연구를 선도하겠다고도 했다. 기술사업화를 유독 강조하며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SW가 아니라 기술사업화에 직을 걸겠다는게 아쉬웠다.

유 장관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년반 동안 SW라는 '워딩'을 한 적이 없다. 기자가 잘 못 알고 있는 걸까. 부디 그랬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입에 올린 적이 없으니 산업 육성은 언감생심이다.

외관상 윤석열 정부에서는 AI만 보인다. SW는 '실종'이다. 그래도 되는 걸까. SW와 AI는 묘한 관계다. SW 정의는 이렇다. 하드웨어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이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한 코드와 명령어의 집합이다. AI는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기술을 말한다. 데이터를 먹고 사는 '기계'로 데이터가 꼭 있어야 한다. SW와 AI 정의를 간략히 말했지만 SW가 AI보다 더 큰 개념이다. AI를 품는게 SW인 것이다. "AI가 세상을 삼키고 있다"고 난리지만 AI는 SW의 한 부분인 것이다.

시장 규모도 SW가 AI보다 훨씬 크다. 가트너 등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세계 SW시장 규모는 2조 달러 수준이다. 반면 세계 AI 시장은 약 6천억 달러 안팎이다. 세계 SW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크다. 국내 시장도 엇비슷하다. 국내 SW전문기업은 수만개지만 AI전문기업은 2천300여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빨리 끓고 빨리 식는다. 달리기에 비유하면 장거리보다 단거리에 강하다. 그래서 일까. 2016년 3월 '바둑 알파고' 사건이 벌어지자 AI 3대 강국을 표방하며 여러 정책을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AI 이니셔티브'같은 굵직한 정책이 발표됐다. 지난 9월엔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AI위원회도 만들었다.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AI전략'을 또 내놓는다고 하다. 반면 SW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 마련한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정도가 눈에 띈다. 클라우드 진흥법을 만든 게 벌써 9년이나 됐다. AI법 제정도 시급하지만 클라우드 진흥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얼마전 한국정보과학회 회장(원유집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ICT석좌교수)이 한 언론사 기고에서 "초등 6년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이 17시간"이라며 "이래서는 AI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우리나라 SW AI 전문 인력은 초·중·고의 SW 기초 교육과 대학·대학원의 전공 교육을 통해 양성하는데, 이 교육 파이프라인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SW 강국과 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인력 부분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일까. 아직도 우리는 글로벌 SW시장에 명함을 내밀만한 SW전문기업이 없다. 이 소리를 10년 넘게 했다. 보안, 클라우드 등 몇 개 부문에서 '골목대장'만 보인다. 부실한 SW 통계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출이 국가화두인데도 SW 수출액은 매달 정부가 발표하는 ICT 수출액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