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드라이브와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연금개혁 목적을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47년이 되면 연금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고 2057년이 되면 축적한 재원이 소진되게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출을 조달하면 2070년 국가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200%를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200%를 만들고 국가가 운영이 될 수 없지 않느냐”며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대응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어르신 평균 연금 수급액이 57만원인 반면 한 총리가 받았던 공무원연금 수급액은 10배 가량 많은 557만원임을 들어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 국민들에게 조금만 받고, 덜 받으라는 것이 윤 정부의 생각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보다 월급에서 더 많이 뗀다며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 40%인 1천300만 명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국민노후가 불안하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모든 방안을 다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며 “연금 규모가 어르신에게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그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및 국민 합의를 통한 연금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관련, 김 의원은 “이로 인해 2025년에만 기초연금 지급에 8조6000억 원이 더 든다”면서 “이게 재정적으로 가능 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공약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2025년 적자규모는 약 6조원이고 기초연금 인상 지급에 따라 8조6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윤 정부는 연금 재정 걱정을 해야 하는데 대기업과 부자 세금은 깎아주고 있어 결국 국민들 보험료를 올려서 재정을 메우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총리는 “세금 감세는 긍정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약자 보호를 하면서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믹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회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안 만드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정부가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 논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에 책임을 돌리고 정부는 뒷짐을 설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