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최근 5년 사이 9배 급증

코로나 19 이후 분쟁 건수·분야 대폭 증가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 사이에 9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은 2017년 12건, 2018년 17건에 그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2020년과 2021년 각각 73건과 103건으로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오픈마켓·포털·여행중개 등 3개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배달·채용·홈페이지 운영·디자인·숙소예약·대리운전·택시·중고거래·전자결제 등 9개 분야가 늘어 총 12개 분야가 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가운데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했다.

조정원은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현황과 빈발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나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서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