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증권 수준 시장 감시 체제 동반돼야"

정책 세미나 개최…안정성 확보 방안·법제 동향 논의

가상자산 시장에 증권, 파생상품 수준의 시장 감시 체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주장을 담은 발표가 이뤄졌다.

세미나 주제발표는 김앤장 강형우 전문위원의 ‘가상자산거래의 안정성 확보방안’, 두나무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의 ‘미국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과 시사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암호자산 관련 보안사고에 대비한 구체적 안정성 확보 방안과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의 법제화 논의와 진행 방향이 상세히 소개됐다.

한창 김정혁 전문위원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던 가상자산 시장과 해킹으로 인한 투자자의 금전 손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운영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수준의 시장감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하고 사이버보안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잠재적 보안사고 제거와 투자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체이널리시스 백용기 한국지사장은 올해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포함된 디지털 자산별 자금세탁 비중을 분석했다. 최근 대체불가토큰(NFT) 범죄 유형들을 그래픽화한 자료로 규제기관과 법집행기관 등에 제공되는 자금세탁 추적 기술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국은행 김영석 국제결제협력반장은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동향’ 주제로 발표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암호자산에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스테이블코인 규제리스크, 시장규율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 확보와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회에서는 한국디지털혁신연대와 블록체인포럼 회장인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장, 법무법인 광장 김시홍 전문위원,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준법감시인,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변호사, 포블게이트 이철이 CBO, 크립월드코리아 전준호 대표, 한국디지털에셋(KODA) 조진석 COO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시장 제도 개선 방향과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활발하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