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소부장 국산화 50%,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산업부,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기업투자·인력·기술·소부장 4대 분야 집중

정부가 2030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을 50%로 높이고 메모리에 비해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동진쎄미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극자외선(EUV) 공정용 감광액(PR·포토레지스트)을 개발했다. 이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중 하나다.

산업부는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준혁 동진쎄미켐 부회장, 김성일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장(왼쪽 세 번째 부터) 등이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유혜진 기자)

산업부는 세계 시장에서 국산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AI)·차량용·전력 반도체에 집중한다. 2029년까지 AI 반도체에 1조2천500억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차량용 반도체에 5천억원, 전력반도체에 4천50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한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도 육성할 분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2위이지만 1등인 대만 TSMC의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의 2배를 넘는다.

산업부는 파운드리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팹리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30대 회사를 뽑아 기술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개척까지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1조5천억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첨단 패키징에 대규모 예타 사업을 추진한고, IP설계·디자인하우스·후공정도 지원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소부장 자립화 비율도 30%에서 2030년에는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을 추격하던 국산화를 시장 선도형으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R&D 중 9%인 시장 선도형 기술 개발 비용을 내년부터 20%로 늘린다.

경기 성남 판교 제2·3테크노밸리와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부장 단지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3천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모아 내년부터 소부장 혁신과 팹리스 인수합병(M&A)에 투자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사진=삼성전자)

산업부는 기업 투자를 독려해 이런 목표를 이루기로 했다. 기업이 5년 동안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규제를 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크게 투자하고 있는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전력·용수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검토 중이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현행 350%에서 490%로 최고 1.4배로 높이기로 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클린룸 개수가 평택에서 12개에서 18개로, 용인에서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클린룸당 1천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해 일자리 9천개가 더 생길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반도체 산단을 꾸릴 때 기업이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산단을 유치해 얻는 이익을 인접 지자체가 공유하면 인·허가 속도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세금 혜택도 늘린다. 대기업이 설비 투자하는 데 세제 지원을 중견기업과 똑같이 8~12%로 상향한다. 현재 대기업은 설비 투자에 6~10%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시험 장비, 지식재산권(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해 세제 지원 대상을 늘리는 안을 검토한다.

노동·환경 규제도 풀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 R&D에만 허용한 특별연장근로제를 9월부터 반도체 R&D 전체로 확대한다. 일주일에 많아야 52시간 일하던 것을 64시간까지 늘린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용인시)

산업부는 교육부와 함께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이상 기르기로 했다. 내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새로 지정해 교수 인건비와 기자재를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은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으로 배울 수 있다.

산업부는 제2판교에 반도체 아카데미를 세우기로 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동진쎄미켐 등이 교육한다. 여기서 5년 동안 3천600명을 키우기로 했다. 기업이 장비를 기증하면 중고 장비 시가의 10%를 세액감면한다.

민관 공동으로는 10년간 3천500억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에서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한다. 기업이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인력 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해외에서 반도체 우수 인력을 데려오면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 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에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끝내는 게 아니라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차·로봇·바이오 같은 반도체 미래 수요를 이끌 유망 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례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반도체 인력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의 소프트웨어(SW) 인력도 양성하고자 산업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