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SPC-KOSW, 정당한 SW 가치평가 맞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대표 조준희)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KOSW)와 소프트웨어 제품 및 기업의 정당한 가치평가와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자산 인정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산(지식 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연구 ▲소프트웨어 가치의 기업 자산 반영과 금융ㆍ투자 활성화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자산화 인정을 위한 회계처리 지침 개정 추진 등, 그 밖에 세 기관 공동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공동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은 유형자산 기반의 제조업과 달리 숙련된 엔지니어의 연구개발을 통해 상용화된 무형의 제품, 즉 지식집약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왼쪽부터 송영선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회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사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은 제조업 등 여타 산업군에 비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업무협약은 이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체결됐다. 소프트웨어 상용화에 대한 절차 및 특성을 고려했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의 연구개발비도 제약ㆍ바이오 산업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했던 사례처럼 기업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번 업무 협약에서 세 기관은 소프트웨어 가치와 기업 가치를 제대로 끌어올리자는 뜻을 함께했다.

소프트웨어의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기술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영세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신성장 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더욱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산업 및 국가 경제의 미래 가치를 담보하게 된다.

KOSA 조준희 협회장은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온라인 트렌드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도 기업 또는 제품을 평가하는 시각은 여전히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과 이를 제공하는 디지털 촉진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제도적으로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소프트웨어는 제품이 아니라 창작물로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제조업과 달리 개발자의 창작 역량과 활용성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형자산 평가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세 협회가 힘을 모아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은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만들기 전 실물 모형인 모크업까지도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며 “상용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임 및 교육 소프트웨어는 물론, 문화 예술과 지식 산업 전 분야로 무형자산화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며 무형자산 인정 및 기업 가치 상승에 따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