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작년 수출 어려움 56건 해소…디자인·화학 등

세계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다…보건·환경 규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수출 어려움 56건을 해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 간 기술 규정과 표준 등이 달라 무역을 방해하는 기술적 요소를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 규제를 제·개정하면서 다른 나라에 보낸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3천966건으로 사상 가장 많았다. 에너지 규제, 친환경 디자인, 폐기물 처리 같은 건강과 보건, 환경 보호 규제가 새로 생겼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우간다·케냐처럼 보건·환경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부는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거쳐 국내 기업의 수출 어려움 56건을 해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인도에서 화학 물질 인증이 미뤄졌지만 심사를 유예해 3천500억원의 인도 수출시장을 확보했다. 베트남에서는 정보기술(IT) 제품 리튬 배터리 규제 기준을 국제적으로 맞춰 400억원의 시험‧인증 비용을 아꼈다. 터키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친환경 디자인 규제가 촉박하게 시행됐다. 통관 심사를 사후 관리하기로 해 100억원어치를 수출할 수 있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세계적으로 탄소무역장벽 같은 새로운 기술 규제가 늘 것”이라며 “민간과 합심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