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폭락 한 달...거래소, '상폐' 공통 기준 세운다

상장 심사에 '사업성' 평가 반영 확대…위험 코인 경보제 도입 추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거래소별 다른 대응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이 공통 운영 기준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코인 상장 폐지 관련 기준을 마련해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에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이같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거래소 CEO와 관련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거래 지원 ▲시장 감시 ▲준법 감시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 개시 및 종료에 관한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공통 심사 항목과 평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기술적 효율성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을 개선해 프로젝트 사업성 등의 요인을 반영토록 한다. 

가상자산 심사 항목 예시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평가해 거래지원 계속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 결과를 문서로 보존할 계획이다.

투자 위험이 높은 가상자산에 대한 경보제도 도입한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 소수 계정의 거래 비중이 높아 시장 질서의 훼손 우려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 업계 공동 기준에 따른 투자 주의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모니터링 항목 예시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자동 매매를 차단해 투자 주의를 환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위험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자 수, 보유 물량, 거래량, 가격 등을 모니터링해 대규모 자금 인출이 나타나는 '코인런'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 전 사전 대응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 종료 시 최소한의 공통 고려 항목과 절차를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입출고 허용 여부, 거래 지원 종료 일자 등을 5대 거래소가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로 대응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거래 지원 종료 고려 항목 예시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하도록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가상자산 백서 및 평가보고서 등을 거래소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고, 인터넷 광고에 과도한 투자 경고 문구를 삽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투자자가 과도한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할 시 경고 문구를 띄우고, 관련 교육 영상을 제작해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시청하도록 해 투자 주의를 환기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향후 협력 계획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특정금융정보법 등 타법에 흩어져 있거나 미비한 가상자산 산업 규제를 보완한 '블록체인플랫폼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는 "(5대 거래소들이)가상자산 업권법 수립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에 최선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