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계기로 가상자산 상장 기준 일원화되나

가치가 단시간에 급격히 폭락한 코인 '테라·루나' 사태가 주목을 받으면서 정부와 국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제 마련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외 별도 시장 개입 근거가 법규에 없어 당국이 사실상 상황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가상자산 업계를 다룬 '업권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기준 일원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같은 계획에 뜻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부 부처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같이 논의했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업권법 성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변화 맞춰 규제 도입 속도 높여야"…시행령 개정부터 추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가상자산 투자자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되, 입법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대응되는 시행령 개정부터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현재 상황이 심각하고, 가상자산 산업이 새롭게 뜨고 있는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리는 입법보다 시간 단축이 가능한 시행령 개정을 정부 부처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도 "단기적 입법 대응으로 시행령 개정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잘 만들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명확해진 만큼 부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수립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본법 또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국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다른 코인 상장 기준이 이번 사태를 촉발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됐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별 테라·루나에 대한 판단이 갈리면서 위험성을 크게 평가한 거래소는 상장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은 거래소는 거래를 지원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거래소마다 상장 기준이 다른 점이 이렇게 부작용을 크게 불러올 줄 몰랐고,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국회의원들과 거래소 관계자들도 통일된 코인 상장 기준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등 각종 금융 사고에서 감독 기능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많았다"며 "금융은 특히 다양한 디지털 혁신이 이뤄지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상품들이 출현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초기에 완벽한 입법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입법을 느리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속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진행해 당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 미비 인정…업계 특성 고려한 규제 마련 희망"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법제에 반영돼야 할 사항들을 제안했다. 현재 시장에서 미비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나가되, 기존 금융규제 그대로가 아닌 가상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규제 구축을 호소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실시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우 대표는 "테라 폭락 과정에서 업비트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 압력에 노출돼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과 고민을 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도 가상자산 거래 행태에 대해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