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게임정책 토론회 진행..."게임공약 실행 계획 전무"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중국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발급 중단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새 정부가 게임산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대선주자가 다양한 게임과 e스포츠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이용자 및 산업, 정치권이 게임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며 "판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P2E 게임 문제도 진행 중이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움직임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게임산업의 역량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 심화, 중국 판호 문제 등 여러 난제를 갖고 있다"라며 "윤 정부 들어서 미국과의 공조가 강화되는 마당에 판호 재개는 난재 중에 난재"라고 말했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은 "이전 대선이나 총선을 살펴보면 대선주자들이 게임 관련 공약을 산업 발전에 포커스를 맞췄었다"라며 "이번에는 이용자 권익을 위한 공약이 상당히 많았다. 이는 한국 게임 산업이 짧은 시간에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산업이 짧은 시간에 빠른 성장을 하다보니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소외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 인력을 양성하고 게임 기획, 제작 전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 e스포츠 경기장을 만들고 교육기관을 마련해 모든 이용자가 공정하고 차별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기회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게임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사에 게임이용자권익위원회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 등을 약속했으나 현재 게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보균 장관이 콘텐츠 분야 비전문가로 한류나 콘텐츠, 판호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취임 후 게임업계 간담회가 없다. 애정과 의지를 갖고 게임산업 문제를 해결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