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지역 신산업 연계…규제 풀어야"

산업부 연구용역 토론회…제3차 경자구역 기본 계획 내년 수립

산업연구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지역 신산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자구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7일 '경제자유구역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토론회'에서 발표한다.

산업부는 미중 패권경쟁 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자구역별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한 창업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판로 다양화, 경자구역 지정·해제 유연화, 자율적 사업 기획·발굴 등도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그림=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는 “국내 경자구역이 세계 주요 경제특구에 비해 규제 특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자구역 입주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자구역청은 지역 전략 산업 관련 신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단위지구 추가 지정, 경자구역 개발 계획 변경 등에 대한 경자구역청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급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진종욱 경자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사항을 법 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제3차 경자구역 기본 계획을 세워 경자구역이 국내외 혁신 기업의 최우선 투자 지역이 되도록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