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료·철도요금 당장 안 올라…국토부, 국토교통 물가안정 앞장

1차관 주재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구성·운영

도로통행료·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이 당장은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비·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관련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를 구성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일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주택·건설·교통·항공·도로·철도·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다.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우선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통행료·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국민이 이른 시일 안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한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국토교통 물가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물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국토교통 물가 안정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거·교통 등 국민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