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실정법 정면도전”

법 추가개정 포함 글로벌 연대 압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이 31일 성명서를 내고, 인앱결제 강제를 앞둔 구글에 “실정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상임위 여당 간사인 김영식 의원이 구글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예고한 데 이어 야당에서 성명을 내놓으면서 향후 구글의 인앱결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의 도를 넘은 탐욕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왔던 ‘자유로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독점적인 이익을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탐욕”이라며 “실정법을 무력화하려는 구글의 꼼수가 줄지어 발표되고, 국내 업체들이 구글의 눈치를 보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콘텐츠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와 협력으로 빅테크의 탐욕에 맞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추진하고 뜻을 같이하는 미국, EU 등 해외의 입법기관, 규제당국, NGO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