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협회 "구글, 韓 입법체계·사법 시스템 농락 규탄”

"적극적인 역할 못하는 방통위도 비판서 자유롭지 못해"

웹툰 협회가 ‘인앱결제 방지법’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구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 같은 문제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규제 당국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웹툰 협회는 “창작자의 고혈을 빨아먹겠다는 구글의 막가파식 행태를 규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31일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시스템 이용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구글과 애플은 자사 유료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이용 강제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구글 인앱결제 자료사진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글로벌 IT기업의 횡포는 미국 상원에서도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세계적인 이슈였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입법화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협회는 법시행 이후 구글이 해당 법안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들어 시행 법안 무력화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방법은 금지하는 정책을 단행했다. 제3자 결제의 경우 높은 수수료로 탓에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나 다름없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웹툰 협회는 “이 같은 꼼수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시킨 항목(50조9항)이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주요 웹툰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자 자사 결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 부담은 콘텐츠 이용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나아가 창작자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협회 시각이다.

웹툰 협회는 “(구글의) 통행세 30%로 인해 창작가들이 감내해야 할 출혈은 단순히 수익이 약간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생계에 치명적인 약탈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제 막 세계적인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웹툰산업 생태계는 일정 부분 이상 위축될 것이 불가피하며 종국엔 몰락의 단초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발효된 법안을 비웃고 꼼수로 대응하는 구글의 횡포도 기가 차지만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고는 하나 업계 규범 타령만 늘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방통위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독과점 글로벌 기업 규제에 대한 세계 최초 입법 실적'이라고 자축하는 사이 구글은 대한민국 입법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농락했다는 주장이다. "선택권을 줬으니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한다는 것.

이에 웹툰 협회는 관련 당국의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6월로 예정돼 있는 국회 토론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