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전분야서 디지털 전환 일어나도록 규제 개선해야"

산학연, 디지털 전환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

산학연 전문가들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 중심으로 다양한 도전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5일 디지털혁신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언 KISDI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본부장이 '신정부의 디지털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후 패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 패널로는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대표,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하정우 네이버 소장, 이희정 고려대 교수, 박경수 삼정KPMG 상무,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본부장

발제를 맡은 김정언 KISDI 본부장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범부처가 함께 디지털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했다. 디지털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 촉진 ▲플랫폼 경제 대응 ▲디지털 역기능 대응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나눠 성과를 관리하고, 민간 주도 아래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주도 아래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과 디지털 혁신 선도 사례 발굴, 지속 가능성 보장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 "다양한 분야 유기적인 발전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인 발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재 양성 및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자본과 경영 능력, 인적 자본, ICT 숙련도, 규제 환경 등이 유기적으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봤다. 박 교수는 "규제 완화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발전된 기술이 산업 전체로 퍼져서 경제 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정우 네이버 소장

하정우 네이버 소장은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엔지니어 양성, 장기적으로는 어린 친구들에게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소장은 또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 소장은 "현재 AI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5~6위 정도 될 것 같은데,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잘 못하면 수십위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라며 "민간의 도움을 받고 역량을 활용해 3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준 ETRI 원장은 이제는 사회 공동체의 성숙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장출, 공공 안전, 혁신 등은 마치 자전거 바퀴처럼 맞물리는 것"이라며 "산업발전과 기업 경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용식 NIA 원장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춘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정부의 관심이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원장은 "성공하려면 안건 조정과 예산조정, 의결권을 갖는 실행력 갖춘 강력한 추진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위원회가 힘을 가지려면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민간이 활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돼야 한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경수 삼정KPMG 상무는 정부는 컨트롤타워가 아닌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초기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업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시켜 해외에 수출할 수 있으려면 정보 보안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가는 국가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이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에 같이 뛰어드는 것보다는 국가만 할 수 있는 일, 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대표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는 규제를 혁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해관계 충돌 등의 이유로 산업이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세계는 계속 혁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진흥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만드는 것과 운용하는 건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규제를 혁신하고 그 부분에서 정부가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