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여파에 웹툰 가격↑..."법 실효성 확보할 것"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인앱결제방지법 부작용 현실로...방법 찾을 것"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따라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 등 웹툰 업계가 콘텐츠 열람 비용 인상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23일부터 안드로이드 앱 기준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리기로 했었고, 카카오웹툰도 6월부터 기존 1천 캐시 당 1천원이던 결제 금액을 1천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글이 다음달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수익 감소를 우려한 기업들이 비용 인상에 나선 것. 지난해 8월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실효성이 없어 소비자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웹툰 타임스퀘어 옥외광고 이미지

■ 구글, 다음 달부터 자사 결제 정책 미준수 앱 ‘삭제’ 엄포

구글은 지난 3월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를 통해 6월 1일까지 자사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 구글은 지난달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방법은 금지하는 정책을 적용했다. 제3자 결제의 경우 수수료 최대 26%가 부과돼, 신용카드·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감안하면 인앱 결제 수수료(최대 30%)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용이 증가해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 네이버, 카카오 등 웹툰 업계 가격 인상 잇따라...“사업 지속 위해 불가피”

네이버웹툰은 23일부터 자사 공지사항에 전용상품권(쿠키·캐시) 가격 변경을 적용한다고 지난 11일 공지했다.

네이버웹툰, 시리즈 등 서비스 안드로이드 앱에서 쿠키와 캐시 구매 시 ‘구글 플레이 결제’를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면서,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리즈온 서비스 안드로이드 앱 캐시 충전 가격도 100캐시당 기존 100원에서 110원으로 올랐다. 다만 23일로 예정됐던 가격 인상 적용은 현재 지연된 상황이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앱마켓 수수료 인상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확대와 지식재산권(IP) 비즈니스 고도화 등 지속적인 투자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며, 창작자 수익 구조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달 열린 자사 밋업 행사에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선진적인 법 규정이 생겼음에도 실효성이 담보되는 과정에 있어 아쉬운 마음이 없다면 억지”라면서 “결국 앱 마켓 사업자 정책에 따라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유권해석을 내렸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카카오웹툰 태국 방콕 옥외 마케팅 씨얌 파라곤 백화점

카카오웹툰 역시 지난 19일 공지사항을 통해 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따라 앱 내 결제 금액을 변경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6월 1일부터 카카오웹툰 서비스 안드로이드 앱 캐시 충전 시 구글 플레이 결제를 추가하며 기존 1천 캐시 당 1천원이던 결제 금액을 1천2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모두 기존 iOS에서는 수수료 절반 정도를 부담해왔지만 구글 인앱결제 도입으로 안드로이드까지 수수료가 오르면서 비즈니스 영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인상을 하게 됐다”면서 “모바일 웹, PC 결제를 통해서는 인상 전 가격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구글 정책상 아웃링크는 어렵지만 카카오톡 푸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캐시패스VIP 등과 같이 결제수수료 포함되지 않은 결제를 할 수 있는 과금제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 오디오북 플랫폼 기업 윌라도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해 안드로이드 앱 결제 시 기존 9천900원이던 멤버십 비용을 1만1천900원으로 인상했다. 

■ 웹툰 업계 ”법 실효성 확보 위해 지속 노력할 것”

웹툰 업계는 이번 가격 인상을 두고 예견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장시간에 걸쳐 구글의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로 인한 (가격 인상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라며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구글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회장은 “현재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어떠한 방법이든지 찾아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비슷한 입장을 가진 이들이 많은 지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업계 인상은) 앱마켓 수수료 인상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확대와 IP 비즈니스 고도화 등 지속적인 투자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창작자 수익 구조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작품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