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후보자, 특허 수익 논란에 "문제 없어"

벌크 핀펫 특허 관련 '개인 출원·이익 독점·이해충돌' 의혹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벌크 핀펫(Bulk FinFET)' 특허 논란이 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뜨겁게 달궜다.

이날 벌크 핀펫 특허와 관련해 수십억원이 들어간 국가연구개발인데 특허 보상금은 후보자가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지적에 대해 "특허 출원 과정에서 기관 등과 같이 하려고 했다"며 "당시 국가규정절차를 지켜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익은 저에게도 오지만 카이스트에게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특허 출원한 벌크 핀펫과 관련해 다른 교수, 제자들과 공동으로 연구했음에도 후보자가 이익을 독점했다는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저자로 들어가게 되면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미국의 재판과 특허청의 특허 심결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났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벌크 핀펫 기술과 관련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카이스트는 벌크 핀펫 특허와 관련해 자회사 KIP를 상대로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했다. KIP가 특허 수익금을 카이스트 모르게 빼돌렸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자는 벌크 핀펫 미국 특허 권한을 2003년 KIP에 양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재 두 기관의 소송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 특허 유효기간은 이미 끝났고 미국 특허 유효기간도 내년에 끝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