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패권국가·디지털플랫폼정부, 尹국정과제 전면배치

110대 국정과제, NFT로 尹 당선인에 전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비롯해 차기 정부가 추구할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분과 별 간담회, 4차례의 전체회의 등을 거쳐 선정한 국정비전과 목표를 3일 윤성열 대통령 당선인에 보고했다.

국정과제는 4차 산업혁명 전환 시대에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으로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이 주요 골자로 포함됐다. 경제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당선인에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각 부처에서 추가적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해 당선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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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로 맡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에서 공공서비스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대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을 마련해 산업 생태계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마이데이터를 전산업으로 확산한다. 또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규제 시스템 혁신에도 나선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선해 민간전문가를 충원키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기존 규제 개선 시스템의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ESG 확산에도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가칭 지속가능성장위원회의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 회의에서는 기업 수요 기반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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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이 주요 국정과제로 꼽혔다.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를 위해 대규모 R&D를 추진하고 AI반도체 육성 방안에 나선다.

국가 데이터 정책 콘트롤타워를 세워 데이터 혁신 강국 도약에 집중하고,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도 조성한다.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에 나선다.

특히, 범부처와 민간이 디지털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의 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 글로벌 3위 수준의 AI 국가, 데이터시장 2배 이상 성장,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 내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5G와 6G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한다. 2024년 5G 전국망 구축을 시작으로 6G 통신 기술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동시에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대학 학과의 신설과 증설을 추진하고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에 나선다. 교원 확보를 위해 AI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와 AI 교육 필수화를 추진한다.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를 운영해 기업이 설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채용과 연계하는 방안과 인재양성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를 개선하고 데이터와 블록체인을 확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해 국내에서 ICO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한다. 비증권형은 현개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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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국가 R&D 100조원 시대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은 재설계를 추진한다. R&D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민간 참여를 늘리고 부처의 조정강화를 위해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특히 초격자 전략기술 육성에 집중한다.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을 지정해 초격차를 선도하고 대체 불가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대표 기술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6G 통신,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 로봇, 사이버보안 등이 포함됐다.

민관합동 회의체에서 이같은 기술의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바이오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과 양자기술 기반 조성 추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는 늘린다.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을 확립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아울러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의 체계적 지원을 확대한다.

우주분야에서는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한다. 우선 경남 사천 지역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 또 국내 우주산업 직접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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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고도화...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국가 주력산업인 제조업에는 디지털혁신을 가속화한다. 가상 협업공장을 구축하고 제조현장에 로봇 보급을 늘린다.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업종별 디지털연대를 확산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친환경과 지능형을 목표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상향시킨다. 완전자율주행은 2027년, UAM 상용화는 2025년을 목표로 미래모빌리티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방안을 꼽았다. 이를 통해 반도체 수출액을 2027년까지 3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재 수급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도 지정한다.

바이오와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백신 치료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우선 코로나 이후 감염병에 대비해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밖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민간주도 예비창업프로그램 등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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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미디어 강국 + 이용자 보호 확대

미디어 분야에서는 관계부처와 전략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마련해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디어 규제 혁신 방안과 OTT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 논의하게 될 내용이다.

산업 경쟁력 확보와 함께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립도 강화한다.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 도입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관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미디어 포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이용자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한다. 미디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화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디지털 신산업에서 예상치 못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할 때 디지털 공동체 윤리 원칙을 마련하고, 모빌리티 산업 진흥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법을 개편키로 했다.

K콘텐츠 신시장 주도를 위해 메타버스, 실감콘텐츠, OTT 분야의 기술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